林敬默 < KDI 연구위원 >

연초 급락하던 환율(換率)이 반등한 뒤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최근 경제단체들의 환율 개입요청이나 환율 하락에 따른 수익성 분석도 잦아들고 있다.

아마도 지금이 환율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차분하게 논의를 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환율은 가격변수다.

즉 우리나라 통화와 해외 통화간의 상대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화 가치의 절상은 수출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한편 수입업체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수입품을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의 구매력을 키워 효용을 증대시키는 측면이 있다.

결국 환율 변동은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낳게 된다.

과거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서 수출 육성을 정책 우선목표로 삼던 시기에는 정부의 환율개입을 통한 수출 촉진 및 수출업체의 수익성 확보가 어느정도 정당성(正當性)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최근에도 타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하락하고 있으며,수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돼 수출 증대가 국가 전체 구성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파급효과 감소는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투자재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데에도 영향받고 있다.

이에 더해 자본시장 개방 이후 주요 수출기업의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크게 높아진 상황으로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더라도 그 과실을 누리는 것은 소수의 대주주 및 외국인 투자자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환율 방어로 발생하는 혜택은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일부분에 집중돼 있으나 발생되는 비용은 국민 전체에 전가(轉嫁)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더해 환율 방어는 환율 하락으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입기업이나 일반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05년에 발생한 원화 절상은 수출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비금융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을 약 10조원 축소시켰으나,전체 기업의 영업이익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이는 내수중심 기업들이 혜택을 누렸음을 시사한다.

외환위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원화 절상을 위한 환율 개입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원화 절하를 위한 환율 개입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공감대(共感帶)가 형성돼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지나친 개입정책이 상당기간 유지돼 오면서 기업들이 환율변동에 대응하려는 노력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즉 환율변동으로 인한 수익의 변동을 축소하기 위한 비용을 기업자체적으로 부담하기 보다는 정부에 기대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얼마전 국내 유수 기업 IR 담당 임원이 작년 원화 절상으로 3조원이 넘는 이익의 감소가 발생했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의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환율 변동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지 일반인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 이 기업은 2004년에 정부에서 환율개입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환율을 방어(防禦)해 주었을 때 엄청난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이 임원이 당시의 실적에 대해 평가할 때 정부의 환율 방어가 실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언급했던 기억은 찾아볼 수 없다.

올해 들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수출경기와 내수경기의 격차 지속으로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환율 정책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정책당국이 고민할 시점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