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긴축강화 예상되는 중국 경제

중국이 지속적인 경기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2분기에 무려 11.3%라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위안화 절상 등 추가적인 긴축(緊縮) 조치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대책이 가시화될 경우 수출 투자 등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곳보다 높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보면 그 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중국의 긴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는 득실의 양면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위안화가 절상되면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위안화 절상은 미국 달러화의 약세를 가속화시켜 원화 절상(환율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다.

원화가 동반절상되면 우리 상품의 수출채산성이 떨어져 수출증대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금리까지 올릴 경우 내수위축으로 우리 상품의 중국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되고 중국 진출 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될 게 틀림없다.

그렇지 않아도 중동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과 환율불안,일본의 제로금리 포기 등 중첩된 악재에 시달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한 마당에 중국의 긴축은 엎친데 덮친 격의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과,뚜렷한 경기회복 단계에 진입한 일본의 틈새에서 우리만 홀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양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책 당국자들은 여전히 올해 5% 성장은 무난하다는 식의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만저만 한심한 노릇이 아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돌파구마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고유가와 환율불안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중국의 긴축도 결코 안이하게 볼 일이 아니다.

이들 악재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과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기업투자를 촉진(促進)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더 과감한 규제철폐로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당면과제임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위안화 절상 등 중국의 긴축정책에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수출 상품의 품질·기술·디자인 개선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 고도화 전략과 지원대책 수립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