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부 책임론 확산

[앵커] 이번 LG텔레콤 사업권 허가 취소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IMT-2000 육성정책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기자]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LG텔레콤 사업권 허가 취소와 관련 "정책실패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INT: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정부는 이것을 정책실패라고 보고있지 않습니다. 정통부의 기본정책은 IT일등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동기식이던 비동기식이던 IMT-2000사업자 선정을 할 때 추구하고자 했던 정책목표는 현재도 충분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2001년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면서 LG텔레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업권을 떠안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동기식에 대한 정부의 집착과 향후 기술발전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세계 통신업체들은 동기식 서비스 방식을 외면했고, 지금은 사실상 시장에서 사장된 기술이 돼버렸습니다.

문제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법 시한'에 떠밀렸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민간기업과 CEO가 떠안았다는 점입니다.

LG텔레콤은 "대표이사 유임 배려가 반영되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며 "이를 계기로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법 적용으로 인해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바란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책실패의 화살이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옮겨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정책 담당자에게도 책임을 같이 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S-촬영: 변성식, 편집: 허효은)

한편, 이번 IMT-2000 육성책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론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와우TV뉴스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