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LGT, IMT 사업취소 득과 실

[앵커] LG텔레콤이 동기식 IMT-2000 사업을 포기하면서 대표이사 퇴진이라는 사상 초유의 값비싼 댓가를 치뤘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사숙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정보통신부가 어제 결국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허가를 취소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어제 공식 브리핑을 통해 LG텔레콤의 IMT-2000동기식 사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용 LG텔레콤 사장이 결국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지난 14일 정책심의위원회가 정통부 장관에게 남용 사장의 경영권 유지를 배려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정통부는 법대로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 확인했습니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NT: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LGT가 사업을 2기가 대역에서 동기식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정부로써는 기업의 의사를 존중, 허가조건이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 의무기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앵커2] 문제는, 남 사장이 사업허가 취소를 계기로 퇴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민간기업의 CEO를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자]

(S-"통신사업 허가 취소, CEO 당연퇴직")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허가 조건에 ‘통신사업 허가를 취소하면 정통부의 별도 조치 없이 법률에 따라 해당 임원이 책임을 지고 당연퇴직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로 돼 있어 허가취소가 확정되는 순간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노 장관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악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3] LG텔레콤의 반응, 불보듯 뻔할 텐데요... 공식 입장을 밝혔죠?

[기자] LG텔레콤 뿐 아니라 남 사장이 LG그룹의 통신부분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그룹 통신사업 전반에도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G-LG텔레콤 공식 입장)

LG텔레콤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동기식 IMT-2000의 기술과 장비가 개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을 못한 정상참작이 되지 않은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CG-LG텔레콤 공식 입장)

또 "대표이사 유임배려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이를 계기로 취지에 맞지 않는 법 적용으로 인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남 사장 역시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4]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요. 후임 사장 일정과 또 그룹내 통신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자]

LG텔레콤은 우선 오늘(20일) 이사회를 열고 사업권 취소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LGT, 26일 이사회 후임 대표이사 논의)

이어 26일 이사회에서는 후임 대표이사 선임 등을 논의하는 등 상세한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경래 LG텔레콤 CFO와 정일재 LG그룹 부사장 등이 후임 대표이사로 물망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S-남 사장, 그룹 복귀 통신총괄론 부상)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남용 사장이 LG그룹으로 옮겨와 통신사업을 총괄하는 방안도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통부도 이번 사태에 일말의 책임이 있고 남 사장에 대한 동정여론이 있는 만큼, 정통부가 LG에 빚진 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앵커5] 하지만 LG텔레콤으로썬 8년이나 대표이사로 있었던 남 사장을 잃은 대신, 저렴한 투자비로 3세대 이동통신을 할 수 있는 정통부 승인을 사실상 얻었어요?

[기자] LG텔레콤이 어제 사태로 인해 기로에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득과 실은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S-LGT, 3세대 통신 발판 마련)

겉으로는 대표이사 퇴진이라는 큰 댓가를 치른 대신 LG텔레콤은 경쟁사의 1/10에 불과한 투자비용으로 차세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실속은 챙겼다는 평가입니다.



(S-노 장관 "1.8Ghz 주파수, 3세대 허용")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LG텔레콤이 이미 사용중인 1.8㎓ 주파수 대역으로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허용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S-"경쟁사 대비 1/10비용, 3세대 시행")

만약 LG텔레콤이 허가를 받아 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SK텔레콤이나 KTF에서 상용화한 화상통화와 같은 서비스를 LG텔레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LG텔레콤은 3년간 약 2천억원만 투자하면 경쟁사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업계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IMT-2000 사업에 각각 1조 5천억원 가까이 ？P아붓고 있는 SK텔레콤과 KTF 입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앵커6] 그런 득실이 있었군요. 누가 득실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군요.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겠는데요?

[기자]

(S-노 장관 "정책실패 아니다")

그렇습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LG텔레콤 사업권 허가 취소와 관련 "정책실패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2001년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면서 LG텔레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업권을 떠안았습니다.

(S-정부 책임론 확산)

하지만 이후 전세계 통신업체들은 동기식 방식을 외면했고, 지금은 사실상 사장된 기술이 돼버렸습니다.

문제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법 시한`에 떠밀렸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민간기업과 CEO가 떠안

았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책실패의 화살이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옮겨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측도 사업권 취소와 대표이사 퇴진이라는 부담을 갖고 있는 만큼 LG텔레콤에게 1.8Ghz 대역에서 3세대를 허용했다는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업계간의 '거래'는 정책의 일관성, 형평성 등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이번 IMT-2000 육성책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론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LG텔레콤 IMT-2000사업권 반납에 따른 영향을 연사숙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