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聖 哲 < 과학기술정책연구장 chungsc@stepi.re.kr >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선두그룹에 속한다.

우리는 GDP의 약 3%를 연구개발에 쓰고 있고 투자금액 기준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섯 번째의 연구개발 대국(大國)이다.

우리가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게 1980년대 초이고 보면 이는 실로 놀라운 성장이다.

거기에다 우리의 연구개발 투자는 지극히 민간 산업 주도형이다.

우리는 전체 연구개발 투자 중 민간이 75%,정부가 25% 정도를 부담해 OECD 국가 중 일본 등과 함께 민간 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우리보다 오랜 과학기술 역사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가 GDP의 2% 수준이고 이 중 민간의 부담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유럽연합(EU)과 비교하면 한국은 연구개발 촉진정책 모범 사례이다.

분명 정부의 다양한 지원·유인 정책이 산업연구개발 촉진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기업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에 투자를 게을리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시장경쟁(競爭)이었다.

산업화 초기부터 우리 기업들은 수출을 위해 해외 시장에서 선진 기업과 경쟁해야 했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경쟁력을 갖추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시장압력이 거세더라도 연구인력 없이는 연구개발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개발 초기 이미 잘 교육된 인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 덕분에 연구개발을 통해 선진기술을 흡수 개량 활용하여 선진 기업과 경쟁할 수 있었다.

즉 시장경쟁이라는 도전을 인적자원과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의 기회로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슈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개방과 경쟁에 대한 논란이 재연(再演)되고 있다.

10여년 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마감될 즈음에도 그랬고 한·칠레 FTA 협상 때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시장개방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두고 우리사회가 분열,갈등(葛藤)하고 있다.

문제는 개방이라는 도전에 문을 닫고 우리의 것을 지키는 소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냐,아니면 이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시장경쟁을 도약의 동인(動因)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우수인력 개발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