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FTA지원委가 우선해야 할 일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역할을 담당할 한미FTA지원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발족한다.

당초 총리실 산하로 하는 방안 등을 생각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소속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한다.

때늦은 감이 없지않지만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FTA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특히 이 조직을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를 내정하고,신설된 '한·미FTA특보'를 겸임토록 한 것은 어찌보면 파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형식과 격식을 떠나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만한 조치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원위원회가 앞으로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 활동을 벌이느냐는 점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한·미FTA의 당위성을 공감토록 하는 일이다.

사실 FTA 체결은 단기적으로는 산업에 따라 그 파장과 영향이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세계 수출시장을 최대한 확보하지않고는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일시적인 영향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장기적 발전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바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지금까지와 같은 소모적인 분열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

솔직히 그동안 정부는 총론적인 한·미FTA의 당위성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는데 그친 느낌이 없지않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조직의 위상이 높아 과연 실제 협상에 나서는 대표단과의 관계설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점이다.

자칫 옥상옥의 비효율을 가져와서는 안될 일이다.

현재의 대표단도 각 부처와 민간인들로 짜여져 있어 구체적인 협상내용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다른 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자칫 사공만 많고 성과는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도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의 경우 출신지역이나 대변하는 이익단체들이 달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쉽다.

이들을 설득시키는 것도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