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하개발 아젠다(DDA)를 타결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G6)의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로 DDA가 최소한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DDA 타결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내년 6월 만료되는 미국의 무역 신속협상권(TPA) 연장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협상 중인 한·미 FTA의 경우 반드시 내년 3월 말까지는 타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동시다발적 FTA 전략 강화

G6 회담의 결렬로 향후 DDA는 상당 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타결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겠지만 TPA 시한(2007년 6월 말)과 브라질 대선 등 2006년 하반기 주요국의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2년 이상 공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적적 타결이 없는 한 DDA 협상은 짙은 안개 속에 빠질 것"이라며 "그 사이 자유무역을 통한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선 세계 각국과의 FTA에 동시다발적으로 뛰어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뿐 아니라 주요국들도 FTA에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어 뜻이 맞는 국가 간의 FTA는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고 경쟁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 한·미 FTA 반드시 타결해야

세계 각국이 FTA 경쟁을 벌인다면 FTA가 적을수록 수출시장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한·미 FTA에 대한 타결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DDA가 좌초될 경우 FTA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 기간도 내년 3월 말까지 끝내야한다.

당초 양국은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해준 TPA의 연장 가능성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이번 DDA 협상 결렬로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애당초 TPA 연장은 DDA에서 모델리티(협상 세부원칙)가 도출되는 등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됐을 때 시간을 더 벌기 위해 제안됐던 것"이라며 "지금처럼 모델리티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의회가 TPA를 연장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DDA 결렬로 협상 전략도 일부 수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그동안 DDA 타결을 전제로,DDA 양허안을 바탕으로 만든 협상안을 바꿔야하는 것이다.

한 통상전문가는 "농업의 경우 DDA 결렬로 한·미 양국이 협상해야할 품목수는 더 많아졌다"며 "다만 미국이 DDA 결렬로 추가로 요구할 것은 없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어려워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