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한미FTA협상 탄력받나

앵커)

정부가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를 설립을 공식 확정하고 초대 위원장에 전 경제부총리인 한덕수씨를 임명했습니다. 한미FTA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익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기자, 어제 발표한 FTA체결지원위원회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한-미 FTA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한-미 FTA 지원위원회'를 설립·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의 설립목적은 한-미 FTA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미 FTA에 대한 국민 각계의 여론 수렴과 건전한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위원회의 위원장은 한덕수 前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내정했으며 한 위원장은 대통령 한-미 FTA 특보도 겸임할 예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가 국가 미래를 결정할 중요 사안임을 감안해 한 前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직접 요청했고 한 전부총리는 한-미 FTA 성공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FTA 관련 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경제연구소장,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위원회는 사무국으로서 '한-미 FTA 지원단'을 두며, 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과 연구기관 연구원, 민간 인사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앵커)

FTA체결지원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자)

청와대는 오늘 설립을 공식 발표한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가 협상자체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역할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위원회의 기능은 FTA관련 의견 수렴, 관련 정보제공, 갈등 조정, 국회 지원활동등이 주된업무"라면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은 현재의 협상팀이 책임진다"고 못박았습니다.

또 "한위원장의 역할은 이러한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의 수장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 특보를 겸임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해 어드바이스 하는 것으로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위원구성과 관련, "위원은 15인이내로 될 것이며 내일 국무회의 상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인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전 경제부총리가 FTA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 한미 FTA협상에는 어떤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지금까지 경제정책을 총괄해왔던 경제부총리가 한미 FTA를 지원하는 기관 수장으로 임명됐다는 그자체가 정부의 한미 FTA에 대한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정권을 걸고 한미FTA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현 청와대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가 설립되고 초대 위원장에 한덕수 전 부총리가 임명된 것을 계기로 한미FTA협상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초대 FTA체결지원위원장으로 내정된 전 한덕수 총리가 경제특보를 겸임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한미ATA의 국가적 비중을 감안해 한미 FTA협상데 대해서 대통령을 보봐하는 업무도 겸임하게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경제·정책 분야 특보는 두 사람이 됐습니다.

특히한 점은 이 중 한 사람은 한·미 FTA 체결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고, 다른 한 사람은 한·미 FTA 반대 서명을 하고 반대론의 선두에 나서게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정책특보인 이정우 교수는 FTA협상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난 7월 6일 경제학자 171명이 참여한 ‘반대 성명’에 서명했었습？？.

앵커)

네 일단 현 정부의 한미 FTA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향후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는 어떤 절차를 거쳐 설립됩니까?

기자)

네 일단 오늘 오전 예정돼있는 국무회의에서 위원회 설립이 의결되면 관련 법안정비와 사무국 설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15인 이내로 임명될 예정인 한미 FTA체결지원위원에 경제 5단체장은 물론 한미 FTA를 반대했던 단체들에게도 개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인사는 아직 두고봐야겠지만 위원회 설립 과정자체가 경제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