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적절한 금리체계에 대해 은행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변동금리 위주인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체계로 사실상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앞으로 금리가 더욱 상승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CD금리 등 실세금리가 올라갈 경우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과 협의해 가계대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 금감원 은행 담당 임원과 시중은행 가계여신 담당 부행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 바람직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체계에 대해 논의하겠다"

<기자>

협의체라고 했지만 사실상 현재 변동금리 위주로 된 주택담보대출 금리체계를 고정금리로 유도하는 작업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상승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개인은 금리 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게 헤지를 하도록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협의체 구성만으로 간단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할 경우 은행의 손익구조는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이 개인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은행이 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도 고정금리가 되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은행이 고정금리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국내에는 조성되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은행이 손실을 감수하며 고정금리 대출을 하라고 요구할 수 경우 또다른 관치금융이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금리 상승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선의의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정금리대출을 할 수 있는 시장여건 마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