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선별등재 방식 찬반논쟁] '포지티브 리스트'란‥보험서 돈 줄 약품 일일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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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은 가입자가 약을 처방받았을 때 약값의 일부를 대신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 때 급여 대상 의약품을 정하는 방법에 선별등재 방식(positive list)과 포괄등재 방식(negative list)이 있다.
지금은 포괄등재 방식을 쓰고 있다. 이 방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으로 일단 허가만 받으면 30일 내에 자동으로 급여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예방 주사나 피로 회복제,여드름 약 등 '안 먹고 안 맞아도' 일상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약품들만 제외된다. 정부는 이런 비급여 목록,즉 네거티브 리스트만 정하면 되는 보험약품 등재 방식을 쓰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건보 급여대상 의약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 올 1월 말 현재 식약청에서 허가한 2만8374개 의약품 중에서 2만1740개(77%)가 급여 대상 목록에 올라와 있다.
정부는 이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즉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을 전부 급여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 약값도 싸고 효과가 좋은 약만 급여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약값을 지급하는 비급여로 만들겠다는 것. 약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줄여 국민 건강도 지키고 정부 재정도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지금은 포괄등재 방식을 쓰고 있다. 이 방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으로 일단 허가만 받으면 30일 내에 자동으로 급여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예방 주사나 피로 회복제,여드름 약 등 '안 먹고 안 맞아도' 일상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약품들만 제외된다. 정부는 이런 비급여 목록,즉 네거티브 리스트만 정하면 되는 보험약품 등재 방식을 쓰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건보 급여대상 의약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 올 1월 말 현재 식약청에서 허가한 2만8374개 의약품 중에서 2만1740개(77%)가 급여 대상 목록에 올라와 있다.
정부는 이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즉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을 전부 급여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 약값도 싸고 효과가 좋은 약만 급여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약값을 지급하는 비급여로 만들겠다는 것. 약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줄여 국민 건강도 지키고 정부 재정도 안정시키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