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고정금리대출 추진 배경 관심

[앵커]

금융감독원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감독당국의 방안과 달리 은행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당장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위한 은행의 자금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CG1) (은행의 장기자금조달 경로)

-5년이상 장기예금

-10년이상 장기은행채 발행

-ABS 발행

정부 보증을 받는 주택금융공사는 MBS발행을 통해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은행은 조달수단이 제한적인데다 금리경쟁력도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CG2) (장기고정금리 신상품 유형)

-변동+고정금리혼합 대출상품

-고정금리+보험 대출상품

-고정금리+보증 대출상품

-고정금리+세제혜택 대출상품

유일한 탈출구는 은행들이 신상품을 내놓는 것인데, 이것 역시 복잡한 상품구조 때문에 수익성이나 시장성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은행과 고객 입장에서 단기간에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을 당국이 추진하면서 오히려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 배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S1)(인터뷰)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05:09:54~05:10:08)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해 고객이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게해야한다."

반면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S2) (사실상 강화된 담보대출규제 해석)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이어 단시일내에 실시가 어려운 고정금리대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선 한 단계 강화된 대출 규제로 해석될수도 있습니다.

(S3) (대출급증 후유증 차단 포석)

또 정책금리의 추가인상에 대비해 은행 보다 한발 앞서 대출급증의 후유증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작동했을수도 있습니다.

(S4) (영상편집 이주환)

그 배경이 무엇이든지간에 고정금리 담보대출을 늘리겠다는 당국의 정책의지는 건전한 주택금융의 정착을 통해 소비자와 은행이 모두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안이 되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