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금융정책 수장들이 잇따라 적극적인 기업투자를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주말 제주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 포럼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업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促求)하면서 9월까지 기업규제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1세기 경영인클럽 제주포럼'에서 "기업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에 나서는 '야성적 충동'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고,획기적인 규제개혁(規制改革)에 나서겠다는 정부 자세도 탓할 게 없지만 솔직히 이들의 발언은 몹시 공허하게만 들린다.

그동안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론만 되풀이하다 이제 와서 투자확대와 기업가정신을 촉구한 것도 그렇고,정부가 공장입지 환경 노동 등 기업활동의 포괄적인 규제혁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있는 개선이 이뤄질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강신호 전경련 회장이 포럼에서 지적했듯,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투자부진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고비용 구조와 노동시장 경직성,복잡다기한 정부규제 등 열악한 투자환경이 초래한 결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 규제의 개혁이 무엇보다 급선무임은 우리도 누차 강조해왔던 사안이다.

물론 정부 또한 그동안 수없이 규제개혁을 외쳐왔지만 과연 그동안 기업투자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의문이다.

투자의 관건인 핵심 규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변죽만 울린 탓이다. 이번에도 권 부총리는 기업들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출자총액제한과 수도권 규제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획기적인 규제개혁 방안'인가.

이러니 아무리 규제를 없앤다고 해도 기업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 투자확대를 원한다면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철폐부터 당장 서둘러야 할 일이다.

출총제나 수도권규제 등 핵심규제에 대해서는 미리 선을 그어놓고 개혁을 강조해봤자 공염불(空念佛)에 그칠 뿐이다. 당연히 투자활성화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언제까지 이런 규제 논란을 거듭해야 하는지,정부가 과감한 규제철폐를 왜 머뭇거리는지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