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6% 감소..성장동력 훼손

제조업 창업이 심각한 '저출산'에 빠졌다.

전국단위 신설법인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제조업 창업은 매년 줄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작년 동기보다 26%나 감소, 창업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인구의 저출산 현상이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것과 함께 제조업 창업도 '저출산'의 골이 깊어 경제성장의 동력이 훼손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은 제조업 등 기업의 창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 및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방안 마련에 들어갔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 추락하는 제조업 창업
31일 중소기업청의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조업 신설법인은 4천70개로 작년 동기의 5천505개보다 26.1%나 줄었다.

이 기간 전체 신설법인 수는 2만6천520개로 작년 동기의 2만7천743개보다 4.4% 감소하는데 그쳤다.

제조업 신설법인은 2003년 1만2천445개에서 2004년 1만1천78개(-11.0%), 2005년 9천435개(-14.8%) 등으로 줄어왔으며 올해 들어 감소폭이 더 커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제조업 창업 감소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작년의 제조업 신설법인 수는 전국이 아니라 8대 도시 기준 통계만 있는 2003년 이전인 2000년의 9천999개, 2001년의 1만9개, 2002년의 9천693개보다 적은 것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제조업 창업은 사실상 2001년을 정점으로 2002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감소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농림어업, 건설.전기.가스업 등을 포함한 전체 신설법인 수는 2003년 5만2천739개, 2004년 4만8천585개, 2005년 5만2천587개 등으로 5만개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체 신설법인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3.6%에서 2004년 22.8%, 2005년 17.9%, 올해 상반기 15.3%로 추락했다.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이 있는 서비스업 신설법인의 비중은 2003년 59.3%(3만1천283개)에서 2004년 61.2%(2만9천730개), 2005년 64.7%(3만4천25개), 올해 상반기 68.0%(1만8천39개)로 높아졌다.

즉 올해의 경우 법인 100개가 설립되면 이중 68개가 서비스업이고 제조업은 15개에 불과한 셈이다.

◇ 돈 벌만한 사업이 안보인다
제조업 창업이 위축되는 가장 큰 원인은 수익을 낼만한 사업을 찾기가 어려워진데다 각종 규제 등으로 창업활력이 떨어지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연구원 조덕희 연구위원은 최근 '제조업 창업활력 위축실태와 원인' 보고서에서 제조업 창업활력 위축의 가장 큰 이유로 창업의 기대수익이 하락하고 있는 점과 인력난, 토지.환경 등의 규제,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조업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998년 6.0%에서 2001년 4.9%, 2004년 4.5%로 장기간 하락해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02년 이후 창업한 중소.벤처기업 212개사를 대상으로 작년말 조사한 결과를 봐도 제조업 창업 기피 요인으로 '제조업의 수익창출 능력 약화'를 꼽은 업체가 45.3%로 가장 많았고 '인력확보의 어려움' 17.9%, '과도한 규제' 16.5%, '자금융통의 어려움' 15.5% 등이 뒤를 이었다.

◇ 법인.공장 설립절차 간소화 추진
정부는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 및 공장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9월까지 마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은 재경부 산자부 중소기업청 등의 용역을 받아 법인 설립시 유사상호 사용 규제 폐지, 법인 등기시 채권 구입 면제,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한 무액면 주식의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한 법인설립 절차 개선방안을 6월말에 내놓았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창업이 위축되는 원인으로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을만한 사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정부의 규제 등 외부적 환경으로 인한 것을 꼽을 수 있다"며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 우선 정부의 규제 등으로 인해 창업활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에서의 생계형 창업은 활발히 이뤄지는 등 창업 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회형 창업 혹은 제조업의 기술혁신형 창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불필요한 규제의 합리적 정비와 함께 창업정책 우선순위를 창업의 양적 활성화에 두기 보다는 '준비 안된 창업'은 줄이고 제조업의 기술혁신형 고부가가치 창업을 선별 지원하는 쪽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