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경제살리기가 거래 대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투자규모와 일자리 수가 정치권에서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모양이죠?"
열린우리당이 재계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 마련,기업인 대사면 등의 당근을 내놓으며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는 이른바 '뉴딜'을 제안한 지난 31일.
재계가 그토록 주장해오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는 김근태 의장의 '선심성(?) 발언'에 중견기업 A사장은 도리어 역정을 냈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여당의 인식 변화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경제 살리기를 거래 대상으로 보는 발상은 수준 이하"라는 것.
A사장은 "규제 개혁과 이에 따른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기업이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인데 '이것을 해줄테니 그 이상의 무엇을 해달라'는 식으로 '흥정'을 하려는 태도가 한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재계는 겉으로 열린우리당의 '뉴딜'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을 만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기업인들의 표정은 밝아 보이지 않았다.
A사장의 말대로 규제개혁과 투자확대 사이에 거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느냐는 의문 때문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정부가 규제를 없애면 기업들은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던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라며 "마치 정부가 선물을 주니까 하기 싫은 투자를 억지로 한다는 인상이 남을까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기업인들의 불쾌지수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발표해달라는 김 의장에 주문에서 고조에 달했다.
"대통령이 부르면 대기업 총수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선물보따리(투자 확대 계획 등)를 들고 청와대로 향하는 장면을 지켜본 김 의장이 '쥐어짜면 추가 투자 액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익단체인 대한상의가 회원사들에 고도의 경영 판단인 투자를 강요하거나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재계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이라고 기업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여당이 관련부처를 설득하는데 성공해 재계와의 약속을 지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민생경제를 결국 자신들의 표와 거래하려는 '정치적 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유창재 산업부 기자 yoocool@hankyung.com
열린우리당이 재계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 마련,기업인 대사면 등의 당근을 내놓으며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는 이른바 '뉴딜'을 제안한 지난 31일.
재계가 그토록 주장해오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는 김근태 의장의 '선심성(?) 발언'에 중견기업 A사장은 도리어 역정을 냈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여당의 인식 변화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경제 살리기를 거래 대상으로 보는 발상은 수준 이하"라는 것.
A사장은 "규제 개혁과 이에 따른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기업이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인데 '이것을 해줄테니 그 이상의 무엇을 해달라'는 식으로 '흥정'을 하려는 태도가 한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재계는 겉으로 열린우리당의 '뉴딜'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을 만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기업인들의 표정은 밝아 보이지 않았다.
A사장의 말대로 규제개혁과 투자확대 사이에 거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느냐는 의문 때문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정부가 규제를 없애면 기업들은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던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라며 "마치 정부가 선물을 주니까 하기 싫은 투자를 억지로 한다는 인상이 남을까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기업인들의 불쾌지수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발표해달라는 김 의장에 주문에서 고조에 달했다.
"대통령이 부르면 대기업 총수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선물보따리(투자 확대 계획 등)를 들고 청와대로 향하는 장면을 지켜본 김 의장이 '쥐어짜면 추가 투자 액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익단체인 대한상의가 회원사들에 고도의 경영 판단인 투자를 강요하거나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재계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이라고 기업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여당이 관련부처를 설득하는데 성공해 재계와의 약속을 지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민생경제를 결국 자신들의 표와 거래하려는 '정치적 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유창재 산업부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