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날선 신경전..전교조 "차등지급 안돼...이달말 반납"

2001년 이후 매년 되풀이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원 성과급 반납 투쟁이 올해는 전국 단위로 대규모 양상을 띠고 있다.

그동안은 전교조 지회별로 소규모 반납 투쟁이 벌어졌다면 올해는 전국 초·중·고교 교사 37만여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1만7000여명이 성과급 전액을 반납하겠다며 서명하고 나섰다.

전교조가 반납하겠다는 성과급 규모가 총 1000억원대에 달해 실제 반납이 이뤄질지 관심사다.

전교조는 2001년 대대적인 성과급 반납 투쟁을 벌여 298억원을 모았으나 교육부에 반납하지 않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2일 서울 정부 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급하는 올 상반기 교사 성과급(3578억원) 중 1000억여원을 이달 말께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은 "현재 11만7000여명의 교사들이 성과급 반납에 동의한 만큼 이를 교육부에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납 교사의 1인당 평균 성과급은 94만원가량이다.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제를 강행해 백년대계인 교육에서 단기적 성과만을 강요하고 교사를 등급화하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에 반대한다"며 지난 6월22일부터 현재까지 성과급 반납 서명 운동과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전교조는 성과급의 80%는 똑같이 나눠 지급하되 20%는 A(상위 30%)·B(중간 40%)·C(하위 30%)등급으로 나눠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교육부의 성과급 개선안에 반발해 왔다.

교육부 안에 따라 1년에 2회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 두 번 다 A를 받은 교원과 두 차례 C를 받은 교원 간 금액 차이는 연간 18만3000원에 불과하다.

전교조의 성과급 반납에 대한 학부모 단체의 반응은 싸늘하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고진광 공동대표는 "정부 부처와 기업 등이 대부분 성과급 차등 지급제를 실시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유독 교사들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실제 반납도 하지 않으면서 매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퍼포먼스'를 하는데 차라리 (반납금을) 기부금 형태로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기금이나 수재의연금으로 내라"고 반박했다.

고 대표는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면 교단이 분열되고 교사들의 정년이 빨라진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고 "교육부는 교사들이 합의를 도출하기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