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악성 순환출자 시정하되 기업부담 적게 대안마련"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 마련에 대한 공정위의 기본 입장은 악성순환 출자의 폐해는 시정하되 가능한 기업에 부담을 적게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출총제 대안마련을 위해 공정위가 구성한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에서 "출총제에 대해 조건 없는 폐지를 주장하는 쪽도 있고,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정위는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순환출자 금지를 통해 완전히 재벌을 해체하려 드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게 쉽게 말할 건 아니다"며 "국제적 수준에 맞게 지금보다 한발짝만 더 나가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크게 욕심내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출총제의 대안으로 거론돼 왔던 여러 방안 중 하나인 순환출자금지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벌어졌다.

TF는 앞으로 회의 때마다 순환출자 금지뿐 아니라 영미식 공시제도 강화,사업지주회사,일본식 사업지배력의 과도집중 금지 등의 대안을 하나씩 검토한 뒤 10월 말께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그러나 권 위원장이 최근 한 강연에서 "순환출자의 폐해를 사후 규제만으로 시정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혀 순환출자 금지를 출총제 대안의 기본 골격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국내 주력 대기업들은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재계의 반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도 비록 '투자와 고용 확대'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대안 없는 출총제 폐지'를 주장한 바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TF 간사를 맡고 있는 이동규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은 "순환출자 금지도 방법론에 있어 소급 적용을 하느냐,출총제처럼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6조원 이상으로 한정하느냐,지주회사제도 등과 혼합하느냐 등 여러 다양한 방안들이 있다"며 "회의에서 이런 안들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