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운영 1년, 엇갈리는 명암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가 작년 8월 9개 창업투자조합과 첫 출자 약정을 맺고 투자를 시작한 지 만 1년이 됐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1년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창업 초기 기업 등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 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당초 독립적인 투자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장실패 치유 성과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2차에 걸쳐 1245억원의 자금을 17개 조합에 출자했다.

이들 조합이 모태펀드 자금과 함께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 조성한 전체 펀드 규모는 4063억원.한국벤처투자는 올 상반기에 선정한 12개 조합에 이달 중 905억원을 투입하는 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선정을 통해 올해 모두 2000여억원을 창투조합에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기 선정된 29개 조합의 출자액을 분야별로 보면 창업초기기업 여성일자리창출기업 지방소재기업 섬유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출자 규모가 600억원으로 26.4%를 차지했다.

이 밖에 선진화된 벤처캐피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유한회사형(LLC) 펀드에 15.4%인 350억원을 할애했다.

일반 벤처펀드에 대해서도 19.3% 수준인 440억원을 투입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민간 벤처캐피털이 기피하는 분야에 모태펀드가 자금을 공급,시장실패를 치유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투자 성과도 제대로 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흔들리는 자율성

정부는 당초 투자 효율성을 감안해 모태펀드 관리기관 선정에도 상당히 공을 들였다.

기존 정부 출자 창투사인 다산벤처를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도 물망에 올랐지만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따지겠다며 민간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한 '한국벤처투자'라는 별도 법인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한국벤처투자가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6월 센츄리온기술투자를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로 선정했으나 곧 이어 중소기업청이 센츄리온기술투자에 대해 피출자금지 처분을 내려 운용사에서 탈락시켰다.

센츄리온이 창업지원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년 동안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

창투업계 한 관계자는 "센츄리온 기술투자가 명백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과도한 제재는 자율적인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