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경총은 비정규직에 대한 시장적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정연 기자,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대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정부는 오늘 공공부문 전체 인원의 20%에 달하는 31만1천여명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S)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구요

계약기간을 반복적으로 갱신해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만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약 5만4천여명정도이며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검토를 거쳐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협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비정규직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노사분규와 노노갈등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S)

특히 오늘 김근태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경영자총협회는 이같은 정책이 민간차원으로의 확대를 꾀해 기업에 부담을 주고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국민 세금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국가기관이 너무 쉽게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경총은 민간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하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외주와 아웃소싱, 비정규직과 고용의 다양화 등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기업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여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채수찬 서민경제회복추진위 위원은 무조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채수찬 위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INT> 채수찬 서민경제회복추진위 위원

"경총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이런 것을 허물어 민간기업까지 확대해달라는 분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니 기업부담이 과중한 측면이 있어 정조위나 상임위 차원이 아닌 전체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어느 것을 천천히 갈지 어떻게 합리적인 조정을 할지 약속했다"

앵커>

이밖에도 경총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간 정책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기자>

김근태 의장은 오늘 경총을 찾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신규.장기투자 활성화와 신규채용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저투자 저성장 저고용 고리를 끊어야한다며

기업들도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는데요

김 의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INT>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여당은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제도적 장치도 개선하겠다. 경제인 여러분이 그 멍석 위에서 마음껏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

"본격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시대를 열자고 제안한다. 또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서도 경제계가 더 많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경제계가 구체적으로 이런 약속을 해주면 우리는 그동안 경제계가 요구해 온 제안을 통크게 수용할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여당은 경총에

정년연장과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추진,

국가인권위 차별금지권고안과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추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자신들의 뉴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설득할테니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선진국의 문턱을 확실히 넘을 수 있게 공격적인 신규투자를 실행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경총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총은 일단 여당이 서민경제회복을 위해 직접 나서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각종 규제개혁이 질적으로 이뤄진다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INT> 이수영 경총 회장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확대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우리 현실은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불안한 노사관계 등으로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노동규제를 포함한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신규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등 양보다 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규제완화로 투자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기업인들은 직접적인 투자확대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경총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각종 규제와 노사문제 등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 했구요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시 고민하고 경총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