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열린우리당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정부나 정치권에 건의해 왔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지만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경제계와의 '뉴딜'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전경련은 우선 상법 개정안과 관련,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중대표 소송제와 집행임원제가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일부 업종에 한해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 부지 및 공장 증설 허용 한도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장부지 증설 허용 면적의 경우 현행 3만㎡에서 9만㎡로 높이거나 기존 공장 부지의 30%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관련 14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성장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 기준에도 의료품약제제조업 항생물질제조업 등 생명공학기술(BT) 업종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될 예정인 만큼 노동조합원 다수의 지지를 받는 노조가 대표권을 갖는 방식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입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비과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말에서 200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경련은 또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경기관리 대책으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정부의 목표 관리선인 12조7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 늘린 16조9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