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5만원, 10만원권 화폐의 발행 근거를 명시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해 고액권 화폐 발행문제가 다시 공론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13일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액권 화폐 발행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이달중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9개 화폐종류 외에 5만원과 10만원권을 추가토록 했다.

법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후로 정해 준비기간을 두도록 했다.

고액권 발행은 지난 2004년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이 '화폐기본법 제정안'을 제출, 공론화됐으나 정치자금 세탁 등을 우려한 시민단체의 반대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고액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발권당국인 한국은행도 "지나치게 늦었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최 의원은 "한해 10억장 이상 발행되는 10만원짜리 수표를 지폐로 바꾸면 연간 4천억원의 비용이 절감된다"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다수가 고액권 화폐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열린우리당 안병엽(安炳燁) 의원도 "화폐 유통비용 등을 감안하면 고액권 도입은 필요하다"며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여건이 성숙되면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김두경(金斗經) 발권국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만원권이 도입된 1973년 이후 130배나 확대된 우리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고액권 화폐 도입은 늦어도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 임영록(林英鹿) 금융정책국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늘고 있어 수표를 대체할 고액권 발행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최고액 지폐 액면가는 평균 37만원이며, 전세계 212개국 가운데 최고액 지폐 액면가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수단, 소말리아 등 29개국에 불과하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