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주목되는 산자부의 R&D 전면 개편

기업들의 산업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정부 연구개발(R&D)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편(改編)된다는 소식이다. 산업자원부는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차세대 반도체, 나노가공장비, 청정기술 등 국가전략기술 위주로 바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목표도 헷갈리고 구조도 복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고 그 효율성 또한 의문시됐던 점을 생각하면 진작 했어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뛰어넘는 차차세대를 겨냥한 국가 전략기술 위주로 연구개발사업의 타기팅을 명확히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사실 지금의 연구개발사업은 수혜자는 물론 수요자들조차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으니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올리 만무하다.

핵심·원천기술에 집중하겠다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한정돼 있고 보면 정부가 정말 하지 않으면 안될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특히 민간의 연구개발투자가 괄목할 정도다. 예컨대 삼성의 연구개발투자가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을 넘어서는 시대다. 기업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분야, 특히 단기적이고 개발성격이 강한 분야에 정부가 굳이 나서서 중복(重複)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통상 문제를 떠나 예산의 낭비이고, 자칫 민간의 연구개발 의지를 되레 꺾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가 큰 분야에 눈을 돌려야 한다.

방향이 제대로 잡힌 만큼 남은 과제는 제대로 실행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다. 우선 국가전략기술의 우선순위와 투자 방향 설정 등을 위해 산업기술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구색 갖추기용이 돼선 안되며 산업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의 연계 투자가 촉발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 정부의 기술개발 자체만 가지고는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기업들의 신기술 분야 자본참여 등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규제들은 서둘러 철폐(撤廢)하고 볼 일이다. 사업화 과정에서 벤처캐피털 등 민간금융과 자연스레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기술혁신은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맞물려야 비로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