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경제 정책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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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정책을 두고 당정청, 심지어 정부 경제팀 내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 7/30 김근태 의장 대한상의 방문>
지난달말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재계를 만나 규제를 풀테니 투자를 늘려달라는 '뉴딜'을 제안했습니다.
<S: 8/4 공정위 출자총액제 회의>
그러나 '뉴딜'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를 수술하겠다고 나섰고 청와대는 8.15 대사면에 경제인을 제외시켰습니다.
경기 지표 하강이 확인되면서 재경부는 경기를 감안한 통화정책을 주문했고 심지어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금리인상을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S: 8/10 금통위 콜금리 인상>
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는 시장의 예상과 정부의 바램이 무색하게 전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S: 8/3 비과세·감면 정책토론>
재정경제부는 과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를 위해 세금우대저축를 포함한 비과세 감면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화들짝 놀라며 비과세 감면 축소에 제동을 걸었고 한술 더떠 부동산 보유자와 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물론 정부 경제팀 내에서도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컨트롤 타워인 재정경제부는 정책 조율은 커녕 경기 진단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S: 8/10 민관 거시경제회의>
권오규 부총리는 답답한 마음에 민간연구소를 참여시킨 거시경제점검회의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정청과 정부내 집안 정리부터 먼저 하라는 것이 외부의 시선입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취임후 3주만에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S: 영상편집 신정기>
소심하다 싶을 정도로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권 부총리가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경제 정책을 두고 당정청, 심지어 정부 경제팀 내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 7/30 김근태 의장 대한상의 방문>
지난달말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재계를 만나 규제를 풀테니 투자를 늘려달라는 '뉴딜'을 제안했습니다.
<S: 8/4 공정위 출자총액제 회의>
그러나 '뉴딜'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를 수술하겠다고 나섰고 청와대는 8.15 대사면에 경제인을 제외시켰습니다.
경기 지표 하강이 확인되면서 재경부는 경기를 감안한 통화정책을 주문했고 심지어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금리인상을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S: 8/10 금통위 콜금리 인상>
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는 시장의 예상과 정부의 바램이 무색하게 전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S: 8/3 비과세·감면 정책토론>
재정경제부는 과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를 위해 세금우대저축를 포함한 비과세 감면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화들짝 놀라며 비과세 감면 축소에 제동을 걸었고 한술 더떠 부동산 보유자와 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물론 정부 경제팀 내에서도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컨트롤 타워인 재정경제부는 정책 조율은 커녕 경기 진단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S: 8/10 민관 거시경제회의>
권오규 부총리는 답답한 마음에 민간연구소를 참여시킨 거시경제점검회의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정청과 정부내 집안 정리부터 먼저 하라는 것이 외부의 시선입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취임후 3주만에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S: 영상편집 신정기>
소심하다 싶을 정도로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권 부총리가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