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순환출자 금지로 대체하더라도 기업들의 기존 출자분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14일 출총제 대안 마련을 위한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출총제를 폐지하면 기업들의 순환출자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출총제 적용을 받던 기존 대기업 집단은 기득권을 인정해 새로운 순환출자 금지 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재벌 개혁을 주장해온 참여연대 추천으로 이번 TF에 참여하고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