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萬洙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의 금리 동결 압력 속에 콜금리를 4.5%로 인상했다.

한국은행은 수출과 민간소비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고유가에 의한 물가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先制的)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4.5% 수준은 현 경제상황에 대체로 맞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금리인상은 오히려 때가 늦었고 지난해 부동산투기바람이 불기 전에 지금 수준으로 올렸어야 했고,과잉유동성을 환수하기 위한 직접적인 통화량 조절 노력도 동시에 진행됐어야 했다.

이번의 금리인상은 부동산가격이 다 올라간 다음 이뤄짐으로써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감이 든다.

지난해의 부동산가격 상승에는 경제외적인 여러 요인(要因)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과잉유동성이 배후였다고 판단된다.

과거 사용하던 총통화(M2,현재의 통화량 기준은 지표로서의 유의성에 문제가 있고 불규칙적이다) 기준으로 볼 때 지금 GDP 대비 총통화의 비율이 90% 전후로 추정돼 너무 높은 수준이라 생각된다.

과거 많은 선진국에서 통화수준을 GDP의 80% 정도로 유지하고 있을 때 일본은 한때 120%까지 통화를 공급함으로써 버블경제의 요인이 됐고 그것이 터짐으로써 '잃어버린 10년'을 불러왔다.

당시 우리는 GDP 대비 총통화의 비율이 4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름으로써 항상 유동성 부족과 고금리에 시달렸다.

이러한 통화수준이 2000년 국회의원총선거와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은행의 가계대출과 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중심으로 무려 200조원 넘게 급속하고 과도하게 공급(供給)됨으로써 GDP 대비 총통화의 비율이 90%를 넘게 됐고 그 결과로 2002년부터 부동산가격이 급속히 오르게 됐다고 추정된다.

후유증으로 카드채사태와 함께 40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해 올해는 가계파산자가 지난해의 6배에 달해 민간소비는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00조원 전후의 부동자금을 생각한다면 금리인상에 의한 유동성 흡수와 함께 통화안정채권의 발행이나 투기성 주택자금대출의 규제 등 직접적인 통화량 조절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금리인상과 관련해 경기,특히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견해도 있다.

최근의 투자부진은 제조업의 부채비율이 100%로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考慮)하면 투자와 금리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업계에서는 정책의 불확실성,경영권의 위험,투자규제 등이 투자부진의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 12월 말 결산 487개 상장제조법인의 사내 유보가 298조원에 이르고 현금보유가 51조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모기지론이 일반화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인상은 가계의 가처분소득도 감소시키지만 자산소득자의 이자소득증가에 의한 자산효과도 크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효과도 선진국과 달리 영향이 별로 없거나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유가 상승도 과거와 달리 중국의 저가제품이 물가상승요인을 상쇄하고 남기 때문에 물가 3% 수준은 과거 5% 수준에 맞먹는 높은 수준이라는 외국 전문가의 분석도 있다.

미국에서 구두와 의류의 평균가격은 지난 10년간 10%,실질 가격으로 35%나 하락한 반면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선진국에서 일어난 주택가격의 상승은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다수의 견해다.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으로 일어난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투기꾼의 농간으로 판단해 조세정책으로서 막으려 한 정부의 정책이 방향착오라 생각된다.

오히려 방향이 착오된 정책들이 건설경기와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뜨려는 경기를 누르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여당의 금리인상보류 주장은 타성적인 견해가 아닌가 생각되고 내년의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에 콜금리를 4.5%로 인상한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일 뿐 아니라 현재의 과잉유동성과 국제경제환경으로 볼 때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