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규제완화 입법화 급물살 타나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김근태 의장의 '뉴딜'을 위해 한나라당과도 공조할 수 있음을 밝힘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 등 기업 투자규제 완화가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 의장이 제안한 뉴딜 중 출총제 폐지는 한나라당도 동조하고 있어 정부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와 기업 경영권 보호강화를 위한 황금주 도입 등은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갈려 여야 합의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공조해 기업 규제 완화에 나선다면 가장 유력한 게 출총제 폐지다.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

김근태 의장은 이달 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돌며 뉴딜을 제안할 때 출총제 폐지를 기업 규제완화 사례로 예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여당의 뉴딜 내용에 대부분 동의한다"며 "필요하다면 입법 과정에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출총제 폐지에 대해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들도 전향적이다.

문제는 청와대와 출총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발이다.

공정위는 출총제를 폐지하되 대기업그룹이 적은 자본금을 돌려가며 출자해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순환출자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순환출자 금지는 기업 입장에선 출총제보다 훨씬 강한 규제다.

출총제를 아무 조건없이 그렇게 쉽게 폐지해줄 수 없다는 방침인 셈이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출총제를 폐지한다면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공정위로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에 반해 뉴딜의 핵심 중 하나인 기업 경영권 보호 강화는 여의치 않은 게 사실이다.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을 막을 경영권 보호장치로는 황금주와 차등의결권 제도 등이 거론되지만 도입이 쉽지 않다.

황금주는 정관 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거부권을 갖는 한주를 만들어 소유주나 경영자에게 주자는 것.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데다 설령 도입되더라도 어떤 회사가 황금주를 인정하려면 그 회사의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대표적인 기업 투자규제로 지목되는 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문제도 여당과 야당 내에서도 지역별로 의원 간 입장이 달라 쉽지 않다.

현행 법은 수도권에선 LCD 등 14개 업종에 한해서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업종 제한을 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봐가며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어쨌든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찬성하는 반면 지방 출신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당론으로 규제완화를 결정하더라도 실현 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이유다.

차병석·박준동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