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을 따르지 않은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인민정부 주석 등에게 자아비판 명령을 내렸다.

중앙정부가 과잉 투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뒤 이를 무시한 지방정부 수뇌부를 공개적으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화통신은 16일 국무원이 최근 네이멍구자치구 양징 주석과 웨푸훙,자오솽 등 두명의 부주석에게 중앙정부의 비준 없이 대규모 발전소를 지은데 대해 자아비판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또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한 원자바오 총리는 "네이멍구 자치구가 중앙 정부의 거시조정정책을 무시했고 전력생산 및 공급 시스템 개혁을 약화시켰다"고 지적,자아비판서 제출명령에 중국 최고수뇌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네이멍구자치구는 중앙정부의 허락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4월 발전용량 30만㎾ 규모의 화력발전소 2개를 건설하기 시작,지금까지 28억9000만위안(약 3484억원)을 투자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감찰부 조사 결과 이 프로젝트는 사업비준,토지수용 및 입찰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앙정부가 불법적인 사업으로 판정한 이후에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원은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에 대해 네이멍구자치구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중앙정부의 거시정책을 확실히 따르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그동안 금리인상 대출규제 등으로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내놓았으나 고정자산 투자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등 정책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각 지방정부가 경제개발을 이유로 대규모 건설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최근 각 지방정부에 감찰관을 상주시키고 지방정부관리에 대한 인사고과 제도 변경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공산사회의 대중 통치수단 중 하나인 자아비판은 문화혁명 이후 거의 사라졌으나 올 들어 중국공산당원의 이념학습운동인 '바오센(保先)'이 강조되면서 문란한 생활을 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부활하기 시작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