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해복구 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으로 2조1549억원을 산정해 국회에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 1조7600억원과 다음 달 이후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3000억원,작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949억원 등을 추가 예산으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에 필요한 자금은 작년에 남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549억원 외에 1조3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

강계두 기획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장은 "추경 예산안은 내일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예결위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6892억원 지출도 의결해 긴급한 수해복구공사에 지원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재해 복구 때는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간계곡의 급경사지에 사방댐 225개를 만들어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하천 교량의 교각 간격을 넓히며 △낙석위험 도로에는 터널을 설치하고 △홍수범람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하천 폭을 확대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