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이 통합 징수를 추진할 경우 민영 보험사들의 경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가 정부의 방침대로 통합.징수될 경우 민영보험사들의 입지는 크게 좁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 : 4대보험, 중복 급여 지급 불허)

현재 정부는 4대 사회보험의 수혜자들에 대해 중복된 보험금 지급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료나 요양 관련 보험금은 중복 지급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S : 보험사 상품개발 제한 가능성)

향후 정부가 4대 보험을 통합해 일괄적으로 징수할 경우 국민들이 받는 보험금에 대한 손보사와 생보사들의 상품 개발이 법 개정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부분에 대해 보험사들이 암이나 의료보장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S : 민영의료보험 개편안 처리 예정)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민영의료보험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S : 4대보험 중복 상품 판매 어려워)

결국 보험사들은 4대보험이 통합.운영될 경우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주보장 계약이외 재해나 상해 특약 등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상품 판매와 개발은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보장함으로써 소득 상실에 따라 지급하는 소득보장(DI)보험이 자연적으로 도태된 바 있습니다.

(S : 보장범위 축소, 보험사 경영 악화)

이렇게 될 경우 민영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보험적용의 보장범위는 축소될 수 밖에 없게 되며, 이는 곧 보험사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편집 : 남정민)

결국 4대보험의 통합은 보험사를 경영위기로, 설계사들을 구조조정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게 보험업계의 판단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