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을지훈련 폐지하라" .. 행자부 "친북성명 법적대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18일 을지훈련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검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전공노는 이날 발표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인 을지훈련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민간교류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자고 하면서 북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일삼는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을지훈련 폐지를 주장했다.

성명은 또 "을지연습 기간에 시·군·구 이상 모든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공격과 방어,병참과 지원 등의 실제 전쟁과 다름없는 '전쟁 게임'을 밤낮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무원노동자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을지연습을 즉각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전공노의 '을지훈련 폐지' 성명 내용이 그동안 일부 친북단체가 주장해온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검찰 고발 등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