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원 기자의 월요전망대] '비전2030'서 희망 볼수 있을까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 모기와 파리가 사라진다는 처서(23일)가 들어 있는 8월 넷째 주다.

이번 주에는 내년 세제개편안과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을 담은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이 발표된다.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는 세제개편안은 비과세·감면 개편 방향 등을 담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55개 비과세 감면 중 목적을 달성했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타당성이 낮아진 제도를 정비하는 쪽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소수자 추가 공제 폐지' 계획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대통령 보고를 거쳐 24일 공개하는 '비전 2030'은 한국의 미래상을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기 재정전망뿐 아니라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한국의 사회상이 제시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제대로 마련됐는지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비전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 등 실현가능성이 큰 실천방안이 나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길 기대해본다.

전문가들은 창의성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비전으로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21일부터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연다.

재산세와 취득·등록세를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지방세수 감소를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 파문과 '사행성 도박'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과 폭로전이 예상된다.

국제 유가 흐름과 주식시장의 외국인 동향도 주목된다.

국제유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면 주식시장은 수급개선에 힘입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24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세무조사 축소 및 운영방식 혁신 방안 등을 확정한다.

이렇게 되면 영세자영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 차장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