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는 물론 보험사에도 결제기능 부여해야

유관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2일 국내 생명보험사들 대부분이 상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면서 생보사 상장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 부원장보는 이날 한국경제TV에 출연, "생보사가 상장되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본확충이 가능하며 증시에 우량주식이 공급된다"면서 "생보사 상장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사 결제기능 부여 문제와 관련, "은행 등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보험사도 가능하다면 결제기능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는 "결제기능이 은행의 고유 기능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보험사들에 대해 지급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으며 결국 어슈어뱅크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원장보는 또 "늦어도 내년 4월부터는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가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는 감독당국이 개입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산업 재편문제와 관련, "지난 5월 말 재정경제부가 용역을 줬다"면서 "그러나 생보사와 손보사의 영업 칸막이를 없애기보다는 상당 기간 본업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이 은행이나 증권과 다른 것처럼 생보와 손보는 판이하다"면서 "생보산업은 인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지만 손보산업은 실손보상의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원장보는 이밖에 보험설계사 일사전속제 폐지에 대해 "일사전속제는 일장일단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폐지하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