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9월 말 께 내놓을 예정인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알맹이 없는 쭉정이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재계가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 완화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뉴딜의 핵심사안이 배제됨에 따라 당정 간 경제정책 엇박자 논란도 빚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출총제 빼고 규제개선?

정부 관계자는 "9월 말 발표를 목표로 작업 중인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나 출총제 관련 사안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공장 설립 절차 간소화 및 법인 설립 절차 개선을 핵심 과제로 삼고 기타 금융 조세 부담금 환경 노동 등의 분야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선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란 설명이다.

재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기회만 있으면 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고칠 것처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재계의 건의에 귀를 막는 형국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하물며 정치권에서도 기업 쪽 얘기를 경청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대한상공회의소는 출총제 대상 14개 그룹에 대한 조사 결과,조사에 응한 8개 그룹이 출총제가 폐지되면 2년 내 1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설립과 관련,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하이닉스 한 개 업체만 하더라도 수도권 내 공장 설립이 허용된다면 2010년까지 총 6조원의 투자와 연간 4조5000억원의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재계 "무엇이 알맹이고 무엇이 지엽말단인가"

정부는 공장설립 간소화와 관련해 어느 정도 윤곽을 내놓았다.

전국 관리지역(예전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에 '공장설립가능지역'을 지정,이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면제시켜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곳에 공장을 세울 수 있는 면적으로 1만5000㎡(4000여평)가 검토되고 있어 투자 촉진 및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데 있다.

또 창업 절차를 12단계에서 6단계로 절반 정도 줄이는 방안이나 무액면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등의 사안은 이미 법무부나 산업연구원 등이 발표했거나 개정이 추진 중인 사안이다.

정부 일각에서도 권 부총리가 '작품'으로 의욕적으로 구상 중인 방안이 사실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돼 있거나 다른 부처에서 추진 중인 것이 많아 결과물에 대단히 새로운 내용이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