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관계없이 한국차 관세 물려야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맺어지더라도 이 협정과 무관하게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외제차 판매비율이 20%에 이를 때까지는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를 계속 부과토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 제출됐다.

미국 자동차공업 중심지인 미시간주 출신 데비 스태비노,칼 레빈 의원(이상 민주)이 이달 초 제출한 '한국공정무역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상원 금융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 의원은 법안 설명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자동차산업이 이 법안에 명시한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중략)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 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시장에는 '국산차 구매 장려' 등 관세·비관세 장벽이 있고 한국이 1998년 맺은 양해각서를 통해 특별소비세를 30% 감축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 자동차업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법안은 '다른 어떤 법 조항에 상관없이' 한국 내 외국산 차량 판매비율이 최소 20%에 이를 때까지는,한국이 미국에 직·간접 수출하는 자동차에 미국의 조화관세(HS)에 따른 현행 세금을 계속 부과토록 했다. 두 의원은 일본과 한국 자동차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지 미시간주 출신이라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에 대해 "미국 행정부의 자유·공개 무역정책에 어긋나는 것인 만큼 행정부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들 의원이 주장하는 한국의 국산차 구매 장려 운동은 옛날 얘기일 뿐이라며 한국 시장에 대한 현실 인식이 잘못돼 있다고 반박하고 최근 한국 시장에서 외제차 판매가 급증하는 것만 봐도 불공정 무역이라는 주장은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