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급격히 줄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수개월간 법원이 석면(石綿)과 규토 먼지에 의한 폐 손상에서부터 다이어트 약품 펜펜(fen-phen)이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소송에 이르기까지 수만건의 소송을 기각하거나 관련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변호사나 로펌들이 원고 개개인을 모아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에 대해 각 주 법원이나 연방법원 및 의회가 비판을 가하고 나섬으로써 이런 류의 소송 제기도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에 모두 111건에 달했던 증권 사기 관련 집단소송이 올 들어 6개월 동안엔 61건으로 45% 감소했다.

집단소송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주요 로펌들의 집단소송 제기가 줄어든 데 원인이 있다. 로펌 '밀버그 버샤드,슐먼'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엔 집단소송을 55건이나 제기했으나 올해는 17건만 제기한 상태다.

특히 규토 먼지에 의해 폐 손상을 입었다며 집단소송에 참여한 원고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돈 때문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진 것도 집단소송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바이옥스 파문으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당한 제약회사 머크도 집단소송에 타협하지 않고 개별 소송에 대처하고 나섬으로써 10만 건에 달할 것이라는 소송 예상 건수가 4만 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