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수도권 규제 내년 대폭 완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하반기에 수도권 공장 신·증설 등의 규제를 폭넓게 완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올해와 내년 상반기 중 계획된 혁신도시들이 출범하고 내년 하반기 행정복합도시가 착공되면 수도권 규제도 꽤 정리해줄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하반기 이전엔 중간 단계로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해나갈 것"이라며 "예를 들어 수도권 공장에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부대시설이나 수도권에 공장 설립이 허용되지 않으면 중국 등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는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선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그러나 당초 행정복합도시 등의 법이 통과될 때 지자체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수용 등을) 약속했던 것을 생각하면 과도하게 반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대기업의 지배구조는 그동안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미흡한 점도 있다"며 "출총제에 대한 논의를 최대한 앞당겨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우리 경제는 내년에 4% 중반 정도의 성장에 그쳐 금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며 "다행히 교역조건은 올해보다 개선돼 체감경기는 나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는 교역조건 악화로 5% 성장률 중 3.5%포인트가 소득이전돼 국민총소득(GNI) 성장이 1.5%에 그치는 엄청난 불황이었다"며 "악화될 것으로 경고했던 7월 경제지표보다 8월 지표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