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74명 분양원가 감사청구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의원 74명은 28일 아파트 분양 원가가 허위로 축소 신고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한 혐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여야 의원들은 감사청구안에서 "건설업자가 사실상 분양가를 자율 책정하는 현실에서 지자체장은 건설업자가 아파트 원가를 터무니없이 부풀리지 못하도록 인허가권을 엄격히 행사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 같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은 지자체가 건설업자의 폭리를 방조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은 △2000년 이후 수도권 분양 아파트 택지비 허위신고 묵인 여부 △2000년 이후 서울 동시분양 아파트의 건축비 허위신고 묵인 여부 △건교부의 감리 지정절차 변경 적법성 여부 등이다.

청구안에는 열린우리당이 박영선 의원 등 47명,한나라당이 이혜훈 의원 등 13명,민주당 3명,민노당 9명,국민중심당 2명 등이 서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