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부동산정책 과연 이대로 가도 되나

정부가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공언(公言)하면서 '8·31 대책'을 내놓은 지 거의 1년이 지났다.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 투기는 사라졌는가. 치솟기만 하던 강남 아파트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등 성과가 없지 않지만 여전히 집값은 불안하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고 보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은 미흡한 대책이라는 얘기다.

사실 정부 대책의 성패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공공택지에 대한 원가연동제 적용，부담금 확대 등 세금과 규제강화는 물론 공공택지지구 개발 등 공급확대 방안까지 망라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치가 이제서야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지난 1월부터,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7월에야 시행됐다.

송파 거여지구는 최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도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핵심인 종부세만 하더라도 오는 12월 처음 부과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가 50%로 중과되는 것은 내년부터다.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조치들이 잇따라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럼에도 지나친 '세금폭탄'과 규제강화에 따른 부작용이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당장 1주택 장기보유 실수요자들의 지나친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에 대한 조세저항을 비롯해,재건축 금지에 따른 아파트 거래의 급격한 위축,지방 아파트의 미분양 급증으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경영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대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집값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거래마저 막아 건설경기를 더욱 냉각시킨다면,오히려 집값불안을 부추기면서 집값은 제대로 잡지 못하고 경기침체만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 거래가 활성화(活性化)되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시장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양도세율 인하,지방권의 주택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선별적이고 유연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장기주택 보유자들과 고령 1주택자들의 양도세 및 종부세 감면을 통해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자들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