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일본은 의원에 主權 총리 국민투표로 뽑자"

최근 창간된 오마이뉴스 재팬의 시민기자가 된 한국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사장이 30일 기사를 통해 일본 민주주의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 사장은 '붉은 양탄자와 인터넷'이라는 자신의 두 번째 기사에서 최근 일본 참의원 방문시 중앙통로의 붉은 양탄자를 밟고 들어가려다 경비로부터 "의원님들이 다니는 길"이라며 격하게 제지당했던 체험을 소개하며 일본의 이른바 '전후 민주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저에 있는 정신은 주권재민이며 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사고"라며 "하지만 일본은 전후 의회제도 60년 역사 속에서 어느 사이에 의원이 권력을 가진 것처럼 돼 주권재민의 정신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사장은 "이제는 일본 민주주의의 틀을 바꿀 때"라며 "총리 선출 등 국가의 주요 결정시 국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어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도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