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정부 '감사 갈등' .. 행자부 "시청 감사일정 못늦춘다" 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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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방법을 놓고 갈등을 벌였던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이번엔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시기를 둘러싸고 정면 대결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감사반은 30일 서울시청 별관 감사담당과를 방문,예비 감사를 위한 감사실 설치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사를 11월 이후로 연기해 달라"며 감사반 요구를 거절,양측의 대치가 사흘째 이어졌다.
특히 행자부는 이날 서울시의 감사시기 연기 요청에 대해 "다른 감사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서울시에 공식 통보,당분간 양측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달 14∼19일로 잡혀 있는 서울시에 대한 정부 감사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표면적인 불만은 감사 시점이다.
정부가 7년 만에 서울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면서 하필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업무가 가장 바쁜 시기에 감사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서울시는 관선 시절 특할시라는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아 행자부가 주축이 되는 정부 감사에서 제외됐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감사 대상에 서울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도 지자체를 감사하는 2개 조직 중 1개는 서울시 전담일 정도로 감사원에서 빡빡하게 감사를 받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또다시 감사받는 것은 중복 감사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다른 시·도는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받고 있고 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서울시만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복 감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통상 13개 정부기관이 참가하는 다른 시·도의 정부합동감사와 달리 이번엔 건설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부처만 참여한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감사반은 30일 서울시청 별관 감사담당과를 방문,예비 감사를 위한 감사실 설치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사를 11월 이후로 연기해 달라"며 감사반 요구를 거절,양측의 대치가 사흘째 이어졌다.
특히 행자부는 이날 서울시의 감사시기 연기 요청에 대해 "다른 감사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서울시에 공식 통보,당분간 양측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달 14∼19일로 잡혀 있는 서울시에 대한 정부 감사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표면적인 불만은 감사 시점이다.
정부가 7년 만에 서울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면서 하필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업무가 가장 바쁜 시기에 감사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서울시는 관선 시절 특할시라는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아 행자부가 주축이 되는 정부 감사에서 제외됐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감사 대상에 서울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도 지자체를 감사하는 2개 조직 중 1개는 서울시 전담일 정도로 감사원에서 빡빡하게 감사를 받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또다시 감사받는 것은 중복 감사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다른 시·도는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받고 있고 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서울시만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복 감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통상 13개 정부기관이 참가하는 다른 시·도의 정부합동감사와 달리 이번엔 건설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부처만 참여한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