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모든 군인들이 전역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1일 국회에서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과 윤광웅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군 의무 발전계획에 합의했다.

당정은 지난해 노충국·김웅민씨 등이 전역 뒤 사망한 데 따른 군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역 전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내년부터 4개 부대에서 시범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2008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군에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민간 병원을 이용하거나 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군 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군 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 국군중앙의료원을 설립,진료 연구 교육을 총괄하는 의료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 등 첨단 의무 장비를 점진적으로 늘리고,군병원을 리모델링해 2~8인용 병실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국방부 차관과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 개선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또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 평가제'를 도입,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 인정을 받은 군내 각종 교육훈련을 이수하거나 사이버대학 강좌를 수강할 경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 교육훈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가 군 교육 현장을 방문해 평가토록 하는 등 군 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증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