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집값안정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부동산정책, 일명 '8.31대책'을 발표한지 어제로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8.31대책으로 집값이 잡혔다고 자평하며 앞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은길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정부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8.31대책 1년을 맞아 부동산대책 관련 회의를 열었는데요, 정부는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유 기자>

정부는 8.31대책 시행후 1년간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5.5% 오른 가운데 강남 11개구는 12.2%, 서울은 9.7%, 수도권은 8.6% 상승하기는 했지만

후속방안인 3.30대책 입법후 최근에는 전국의 주간상승률이 0% 내외이고 실거래가 신고 기준으로는 강남 평당가가 14.4%나 떨어졌다며 나름대로 정책에 합격점을 줬습니다.

정책의 주무 부서인 건설교통부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후문인데요, 이 때문에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참여정부와 임기를 함께 하며 참여정부내 최 장수 장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2> 정부는 향후 집값안정을 꾀하면서 주거복지 수준도 끌어 올릴 목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유 기자>

정부는 집값안정을 자신하며 앞으로는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내년부터 공공택지중 5%가 중산층을 위한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형 전세 임대 주택으로 건설됩니다.

또 민간임대의 비싼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7평 이하 10년 임대주택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모두 지어 공급하게 되고

미분양 아파트나 다가구 등을 매입해 도심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도임대주택 등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저소득계층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2012년까지 전체 주택에서 장기 임대주택 비중을 지금의 5.1%에서 12%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택을 소유에서 주거개념으로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히 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게 중요하다며 임대주택 전문 관리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공의 임대주책 관리부분을 강화하거나 별도 회사 설립하거나 지자체에 위탁하는 방안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가구 매입 임대등을 도시개발 정책과 결합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건교부 산하에 전문 임대주택 기구가 생기면서 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점쳐집니다.

건교부내에서는 이 모든 부동산 정책을 전담할 차관급의 주택정책본부가 신설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3> 그러나 이에 대한 시장여론은 그렇게 좋지 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까?

<유 기자>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의도하는대로 국민 인식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내집마련 욕구가 강한 국민성향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정책실행보다 사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데요,

정부 임대 확대정책에 따르면 당초 예상됐던 일반택지(분양물량)가 줄고 임대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에 기반한 공급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분양물량이 줄어들면서 향후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시행하며 가격동향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주거기준 미달가구나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 등 주거복지의 질적 측면에 보다 정책기조를 선명하게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자료가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따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구요. 오히려 주거복지를 대표하는 지표들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질문4> 정부는 임대 공급 확대 정책은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시장여론으로 형성된 세금정책 완화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유 기자>

정부는 8.31 세금정책은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보다 완화된 세제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강한 규제책으로 거래가 상당히 위축돼 있는데요, 이렇게 거래가 위축되면 시장이 왜곡되면서 서민경제는 자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는 올리더라도 거래세, 특히 양도세는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게 대체적인 시장 여론입니다.

이같은 주장은 업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학계에서도 같은 입장인데요, 역시 경직된 정책은 정책효과를 반감시킨다며 유연한 적용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즉, 저가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해주고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양도세 공제 폭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는 이런 시장여론을 거부하고 임대 공급 확대를 보완 카드로 꺼내 들었는데요,

이런 정부의 주택정책이 집값안정과 함께 주거의 질적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유은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