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아직도 내부갈등

열린우리당이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심각한 혼선을 빚고 있다.

겉으로는 자성과 한목소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

이에 따라 1일 막이 오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주요 법안 처리를 놓고 야당과의 마찰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여당 내 이견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자구 하나도 고칠 수 없다는 강경론이 득세했지만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안영근 의원이 "사학법 재개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3선의 중진 유재건 의원도 최근 "개정 사학법은 위헌 소지가 많다"며 재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31일 개신교 비정부기구(NGO)인 '기독교사회책임' 초청 간담회에서 "개정 사학법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 등 적어도 네 가지 정도는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이제는 손질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당의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재개정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최재성 유기홍 정봉주 의원 등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도 "사학법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싸고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는 FTA와 관련해 격론이 벌어졌다.

송영길 당 한·미 FTA 특위위원장이 "10년 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갈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정부의 주장만을 그대로 되풀이하자 일부 의원들은 "국가적 중대사안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임종인 의원은 "한·미 FTA는 IMF체제 10개에 버금가는 중요한 일"이라며 "미국이 약한 나라들과 FTA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전략적으로 걸려든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태홍 의원도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혁명적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과 몇 사람이 협상을 주도하고,준비 부족 상태에서 급박한 일정에 쫓겨 도망가듯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국가미래전략 '비전 2030'에 대해서도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제창 정덕구 의원 등 경제통 의원들과 이광철 의원은 "재원조달 방안 등의 알맹이가 빠져 있어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며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도부와 개혁성향 의원들은 "미래 복지사회의 장기 전망과 함께 성장 및 분배의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