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출신 150명 공직진출 ‥ 유석춘 연대교수 분석

'참여연대는 권력의 핵심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인가? 아니면 스스로 권력기구가 되어버렸나?'

1994년 창립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자리잡은 참여연대의 전·현직 임원 416명(전체 531명 중 직업 정보가 확인된 인물) 중 36.1%에 이르는 150명이 청와대와 정부,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등 313개의 정부관련 직책을 맡았었거나 현재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22개(7%) 자리에 불과했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113개(36.1%),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158개(50.5%)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연구팀이 지난 12년간 참여연대의 전직 공동대표,감사,사무처장, 정책위원, 운영위원, 집행위원 등을 지낸 임원 531명의 정부기관 진출 현황을 분석한 '참여연대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 시민운동의 종착역은 공직?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연대 출신이 맡은 313개 직책 중 57.5%에 달하는 180개는 참여연대 활동 이후에 진출이 이뤄진 경우였다.

참여연대에서의 임원활동이 공직진출의 발판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참여연대가 정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참여연대 임원과 공직활동을 겸직한 경우도 75개로 전체의 23.9%나 됐다.

특히 참여연대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사들은 여러 해에 걸쳐 다수의 공직을 겸직하는 '회전문 인사'의 주인공이었다.

시민단체와 정권이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유착현상'이 고착화된 셈이다.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손혁재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3심의위원장,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등 4번이나 보직을 갈아탔다.

유 교수는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권력과 유착관계를 형성,더 이상 국가권력을 감시한다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 참여연대는 그들만의 연대

참여연대는 정관에서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한다'고 창립 목적을 명시해 놓았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참여가 아닌 엘리트 중심의 폐쇄주의로 운영되고 있었다.

우선 직업 정보가 확인된 416명의 참여연대 임원 중 일반 시민 출신 임원은 44명으로 10.6%에 불과했다.

출신 학교별 분포를 살펴봐도 특정 학교 출신의 엘리트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출신 대학이 확인된 309명 중 서울대가 152명(49.2%)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와 연세대가 각각 31명(10%) 25명(8.1%)이었다.

소수의 인사가 임원직을 독과점하는 폐해도 드러났다.

임원직 독과점 정도를 나타내는 누적 평균 직책점유율(누적 직책 수를 누적 사람 수로 나눈 수치)은 1996년 2.15에서 지난 2월 4.43으로 늘어났다.

신규 진입 임원 수는 1999년 90명에 달했지만 올해는 14명에 그쳤다.

새로운 사람의 참여는 줄고 같은 사람이 오랫동안 임원직을 맡고 있다는 뜻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8월 삼성보고서에서 비판했던 연고주의의 폐해에서 그들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삼성공화국보다 참여연대공화국이라는 말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