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과 몰수금 등이 모두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에게 제출한 '2005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하기로 결정된 벌금 몰수금 가산금 변상금 등 경상이전 수입 4조600억원 중 38.9%에 달하는 1조5800억원이 걷히지 않았다.

이 중 징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미수납액은 1조400억원,납부자가 내지 않아 끝내 결손처리된 불납결손액은 5400억원이었다.

기관별 미징수 금액은 국세청이 1조6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공정거래위원회 2170억원,관세청 897억원 등의 순이었다.

미징수 비율은 관세청(88%) 공정거래위원회(80%) 병무청(67%) 등의 순서였다.

이 의원은 "경상이전 수입은 법과 제도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정부가 당연히 거둘 수 있는 세입"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인다면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돼 추가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정부 전체의 세입금 가운데 미수납 또는 불납 결손 처리된 규모는 18조4704억원으로 2004년(16조3140억원)보다 2조1564억원 늘어났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