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하루 만에 철회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의 행태는 우리나라 노조의 운동 방향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로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없는데도 4일 오전 1시부터 불법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협상 대상이 아니거나 회사측이 들어주기 어려운 무리한 조항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빈축을 샀지만 이를 별로 의식하지 않았다.

노조는 2002년 불법 파업을 주도한 당시 노조위원장 등 해고자 4명의 복직과 5조3교대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이 노조의 과도한 이기주의와 불법 행위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파업을 일삼는 노조의 전투적 조합주의는 정상적인 노사 협상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마저 손상시킨다.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카프로의 경우 경영난에 시달리는데도 직원의 평균 연봉은 6000만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노조는 12.8%의 임금 인상(수당 포함 18.8%)을 요구하면서 한 달째 전면 파업 중이다.

적자 기업의 노조가 고율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행태는 외국에선 찾아보기 힘들지만 한국에선 흔한 일이다.

올 들어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아차의 경우 노조가 노사협상에서 기본급 대비 5.1% 인상에다 성과급 300%까지 요구해 노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노조는 더욱이 58세에서 62세로의 정년 연장을 함께 제시하며 파업을 벌여 회사측이 홍역을 치렀다. 지불 능력은 없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고용 세습'을 요구하는 노조까지 나오고 있다. SK 노조는 지난 7월 이미 대법원에서 해고 판결이 난 해고자의 복직과 함께 직원 조기 퇴직시 자녀 우선 채용을 들고 나왔다. 이 때문에 노조는 다른 구직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이기주의는 참교육을 표방하며 노조를 만들었던 전교조에도 만연해있긴 마찬가지다.

전교조는 경쟁 개념을 도입하면 일터가 피곤해진다는 이유를 들어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제에 대한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에서 이미 6000여명의 교사가 정부가 지급한 642억원의 성과급을 전교조에 반납한 상태다. 참교육을 이룬다며 출범한 전교조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순수교육운동단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노무 공급권을 쥔 노조집행부의 지나친 파업권 행사로 노조원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는 경우도 있다. 포항지역 전문건설노조는 지난 6월24일 파업에 돌입한 뒤 포스코 본사에서 불법 점거 농성을 벌인 데 이어 파업 과정에서 숨진 하중근씨의 사인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며 장기 파업에 돌입해 있다. 노조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노조 지도부의 '독선'에 희생당한 케이스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