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목표는 소비자 후생 증진에 있다" ‥ 권오승 공정위원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세계 경쟁당국과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회 서울경쟁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효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며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은 시장실패를 치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경쟁정책에 의해 촉진된 시장경쟁은 경제효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확대하게 되고 반대로 소비자정책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면 가격과 품질에 대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양 정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많은 경쟁당국이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함께 담당하거나 경쟁정책 집행기관과 소비자정책 집행기관이 깊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 "지역무역협정이 1990년 초반 이후 크게 증가해 작년 7월 현재 139개에 이르고 있고 오는 2008년에는 3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지역무역협정에 경쟁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규범 제정 노력이 중단된 상태에서 양자 혹은 지역 내 국가간 경쟁규범의 제정을 통해 경쟁제한행위에 의한 무역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라며 "지역무역협정과 경쟁법ㆍ정책과의 관계도 경쟁당국이 고민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