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후 낭비된 국민세금 규모가 52조원에 달한다고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5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당 공공부문 개혁특위가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 기조발제를 통해 "참여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로 국가부채는 2배 이상,조세부담액 및 국민부담액은 각각 30% 가까이 늘어 나라살림과 가계살림이 모두 피폐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가 낭비한 예산 규모가 △공무원 증원과 조직증설 등 '큰 정부 만들기'로 예산낭비 8조7000억원 △기금 미정비에 따른 낭비 4조원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난 '4무'(무책임,무분별,무능,무도덕성)에 따른 낭비 39조원 등 모두 51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공공부문 예산과 인원을 10% 이상 축소하고,국가재정법과 국가재정건전법 등 법적 조치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재정파탄대책특위'구성을 제안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