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계가 기업들이 원하는 각종 정책 현안들에 대해 국회가 직접 나서 줄 것을 공식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소극적이니 국회가 직접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을 통해, 국회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상의는 "경제 살리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재계는 올해 정기국회를 통해 논의될 법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내놓았습니다.

대한상의는 논의될 법안들에 대해 입법에 신중해야할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할 법안, 국회가 정부를 대신해 입법에 나서야할 법안 등 3가지로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입법에 신중해야 할 법안들로는 주주총회 의사 정족수 강화와 이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지목했습니다.

또 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법안으로는 세무조사 등의 중복조사를 제한하는 행정조사 기본법 제정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재계는 선진국형 적대적 M&A방어 장치 도입과 출자총액제 폐지,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정부가 소극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직접 나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밖에도 대한상의는 정치적 이슈보다는 민생경제를 우선해 줄 것과 국정감사시 기업인 소환을 최소화 줄 것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WOWTV뉴스 김민수입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