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까지 임대주택 116만가구를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 무려 8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복지 증진방안'의 소요재원은 △재정 10조3000억원 △국민주택기금 39조원 △주공 및 지방공사 자체자금 38조6000억원 등 모두 87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나 주공 등 공공기관의 재정여건과 국민주택기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주공 등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주택분양을 크게 확대하면서 민간업체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원조달 어떻게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116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을 새로 짓거나 사들여 임대주택 재고를 전체 주택의 12%(184만가구)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87조9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우선 정부 재정의 경우 정부 계획대로 올해부터 2012년까지 7년간 10조3000억원을 확보하려면 매년 1조4714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정부의 올해 주거복지 예산이 1조90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돈을 모두 임대주택 건설·비축에 쓴다 해도 연간 재정규모를 35% 이상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모두 39조원이 필요한 국민주택기금 역시 올해부터 7년간 연평균 5조5714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자금이 국민임대 3조2000억원,공공임대 1조4000억원 등 4조6000억원에 불과해 1조원 안팎을 내년 이후에 추가 조달해야 한다.

건교부는 내년도 주거복지예산을 1조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이미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마쳤고 국민주택기금(임대주택 건설자금)도 5조4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인 만큼 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국회 심의과정에서 원안대로 확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간부문 위축 불가피

주공 등 공공기관이 2012년까지 38조6000억원을 과연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자체들의 임대주택 기피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주공이 매년 평균 5조5142억원을 단독으로 조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

정부는 주공의 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고 분양주택 공급 등 주공의 수익사업 활성화,회사채 발행 이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소요자금을 조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주공이 분양주택 공급을 늘릴 경우 재건축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업체들의 택지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 전문가는 "주공이 공공택지 내 분양아파트 공급까지 늘릴 경우 민간업체들은 심각한 택지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택지확보 과열경쟁으로 인한 땅값 및 분양가 상승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