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코드인사'와 임명절차상의 문제점,증여세 편법 탈루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전 후보자는 연륜이나 경륜,조정력 등에 있어 자질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대한변협 등 각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헌재 소장으로 지명한 것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았기 때문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도 "전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마다 현 정권과 시민단체의 구미에 맞는 판결을 내려왔다"며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헌재 소장이 된다면 결국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을 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승환 의원은 전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통보에 따라 헌재 재판관직 사직 등 제반 임명절차를 밟았다"고 말하자 "재직 중 헌재 재판관이 사직원을 내고 소장으로 임명된 것은 전례가 없다.

그 과정에 대통령의 의지가 깊이 개입된 것은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훈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2000년까지 미성년자였던 장녀의 통장에 3894만원을 입금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던 점 △2003년과 2005년,직업이 없는 장녀의 통장에 '봉급소득'이란 명목으로 4300만원을 입금한 점 △2002년에도 수천만원을 자식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 자신의 계좌로 인출한 점 등을 들어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전 후보자는 "대통령이나 여당의 의사가 판결의 중립성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며 절차에 있어서는 임명권자가 선택한 것을 따랐을 뿐"이라고 대답했으나 탈루의혹에 대해서는 "미리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