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소장 청문회 '자격논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코드인사'와 임명절차상의 문제점,증여세 편법 탈루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전 후보자는 연륜이나 경륜,조정력 등에 있어 자질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대한변협 등 각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헌재 소장으로 지명한 것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았기 때문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도 "전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마다 현 정권과 시민단체의 구미에 맞는 판결을 내려왔다"며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헌재 소장이 된다면 결국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을 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승환 의원은 전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통보에 따라 헌재 재판관직 사직 등 제반 임명절차를 밟았다"고 말하자 "재직 중 헌재 재판관이 사직원을 내고 소장으로 임명된 것은 전례가 없다.

그 과정에 대통령의 의지가 깊이 개입된 것은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훈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2000년까지 미성년자였던 장녀의 통장에 3894만원을 입금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던 점 △2003년과 2005년,직업이 없는 장녀의 통장에 '봉급소득'이란 명목으로 4300만원을 입금한 점 △2002년에도 수천만원을 자식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 자신의 계좌로 인출한 점 등을 들어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전 후보자는 "대통령이나 여당의 의사가 판결의 중립성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며 절차에 있어서는 임명권자가 선택한 것을 따랐을 뿐"이라고 대답했으나 탈루의혹에 대해서는 "미리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